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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에서도 진술거부권이 보장될까? 군사법원의 재판 범위와 형사절차 원칙

군사재판에도 진술거부권과 무죄추정 등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이 적용돼요. 다만 군사법원이 맡는 사건은 법률이 정한 신분과 범죄 범위에 따라 달라져요.

군사재판에서도 진술거부권은 보장돼요.

군사재판은 형사재판의 한 유형이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적용돼요.

다만 군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군사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권은 법률이 정한 신분과 범죄 범위에 따라 정해져요.

‘군 관련 사건’과 ‘군사법원 사건’은 같지 않아요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형법이 정한 현역 군인·군무원 등 신분자가 범한 죄 등에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신분을 얻기 전에 저지른 죄나 일부 범죄는 일반 법원이 맡을 수 있어요.

따라서 당사자가 군인인지, 사건이 군과 관련됐는지만으로 재판 법원을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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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맡는 기관에는 차이가 있어요. 군사재판에서는 군검사가 수사·기소에 관여하고, 군사법원 소속 군판사가 재판을 심리해요.

그렇더라도 형사절차의 기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진술거부권은 군사재판에도 적용되는 권리이며, 군사법원법 제62조에 관한 원문 설명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재판권을 볼 때 구분할 점

예를 들어 현역 군인과 관련된 사건이라도,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의 신분과 범죄의 종류에 따라 군사법원 또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는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다뤄지는지에 관한 구분이지, 피의자·피고인의 기본적인 형사절차 권리가 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권은 해당 신분과 범죄가 법률상 기준에 들어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군인이 관련된 사건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나요?

아니에요.

군사법원법 제2조는 군형법이 정한 현역 군인·군무원 등 신분자의 범죄 등을 재판권 대상으로 삼아요. 다만 신분을 얻기 전에 저지른 죄나 일부 범죄는 일반 법원이 심리할 수 있어요.

군사재판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네.

원문은 군사재판에도 진술거부권이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이 권리는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함께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에 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