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서비스, 결혼중개와 결혼중개업은 어떻게 나뉠까
법률은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행위와 이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해요.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은 대상의 범위로 나뉘어요.
법률상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과 알선 등의 행위이고, ‘결혼중개업’은 그 일을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예요. 따라서 상담이나 소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되고, 행위와 영업의 요건을 나누어 살펴야 해요.
상담·알선과 업은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결혼중개를 행위로 정의해요.
여기에 금품을 받고 그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조건이 더해진 경우가 결혼중개업이에요.
조문은 ‘수수료·회비’뿐 아니라 ‘그 밖의 금품’도 언급하므로, 표현이 무엇이든 대가를 받고 업으로 하는지가 정의에 포함된 기준이에요.
이 구분만으로 개별 서비스가 법률상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이해할 때는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인지, 금품을 받고 그 일을 업으로 하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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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국제는 대상 범위로 구분해요
같은 조문은 결혼중개업을 대상에 따라서도 나눠요. 국내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고, 국제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예요.
즉 ‘국내’와 ‘국제’라는 구분은 업체 이름이나 서비스 인상보다 법률에 적힌 대상 범위를 기준으로 이해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상담이나 알선만으로 결혼중개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조문상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등의 행위를 뜻해요. 결혼중개업에는 여기에 더해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상담이나 알선이 있었다는 사실과 결혼중개업의 정의는 구별해서 살펴야 해요.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대상 범위가 달라요. 국내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법률이 정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