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행정의 기준과 국민 권익을 연결하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을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에 연결하고, 그 방향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목적을 세워요. 다만 이 조항은 행정 전반의 지향점을 밝히는 것이어서, 특정 행정 결정이 적법한지나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하는지를 그 자체로 판정해 주지는 않아요.

네 가지 표현은 무엇을 말하나요?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갖춰야 할 방향으로,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 운영을 향상시키려는 방향으로 제시돼요. 조문은 이 표현들을 국민 권익 보호와 별개의 목표처럼 나열하지 않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안에서 함께 다뤄요.

여기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말은 제1조가 밝힌 목적이에요. 이를 특정 결정의 결과를 보장한다거나, 네 가지 표현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넓혀 읽으면 조문의 범위를 넘어가요.

조항을 읽을 때 구분할 점

행정기관의 절차나 결정에 의문이 생겼다면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전반의 목적과 기준이에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이 목적 조항의 문구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요.

따라서 제1조가 제시하는 방향과 특정 처분의 적법성 판단은 서로 다른 질문으로 구분해 읽는 편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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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어떤 목표를 연결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해요.

제1조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제1조는 행정 전반이 지향하는 목적을 밝히는 조항이에요.

그 조항만으로 개별 결정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