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 기각과 각하는 무엇을 대상으로 할까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해요.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장에게 알린 뒤 원장이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해요.

두 용어는 처리 대상이 달라서 결과를 읽을 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확인할 것은 처리 대상이에요

기각되는 것은 이의신청이에요. 위원장은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요.

반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해요. 따라서 각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해당 조정신청에 내려지는 처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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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과 통지 대상을 함께 살펴봐요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1항은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정해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리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통지하는 흐름이에요.

이 조항이 정하는 것은 이의신청을 받은 뒤의 처리와 통지예요. 따라서 ‘기각’ 또는 ‘각하’라는 말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처리인지와 누구에게 통지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까지 조치해야 하나요?

법에 정한 처리 기한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7일이에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의신청이 각하되나요?

아니에요. 위원장은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이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해요.

즉 이의신청의 기각과 조정신청의 각하는 서로 다른 대상을 처리하는 말이에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