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10년’,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인 이유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이에요. 대법원은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시효이익 포기 등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0년’이라는 숫자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어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모두 권리 행사와 관련해 일정한 기간을 두지만, 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제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니라 민법 제766조 제2항의 기간을 대법원이 어떤 법적 성격으로 해석했는지예요.

판결은 민법 조항의 10년뿐 아니라 당시 예산회계법에 정해진 5년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판단했어요.

해당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전제해 시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이 판례에 관한 질문에는 ‘소멸시효기간’이라고 답하는 것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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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판단과 개별 사건의 결론은 달라요

이 판결은 기간의 성격을 밝힌 것이지, 모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완성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에요. 특정 사건에서 실제로 언제부터 기간을 계산하는지, 청구권이 완성됐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률을 별도로 살펴야 해요.

그래서 ‘10년은 제척기간인가요?’와 ‘내 청구의 기간이 지났나요?’는 서로 다른 질문이에요. 앞 질문에는 대법원 판례가 답을 주지만, 뒤 질문은 이 판결의 기간 분류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은 10년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봤나요?

아니에요.

대법원은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을 소멸시효기간으로 판단했어요.

제척기간이라서 소멸시효 관련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판결만으로 제 청구의 기간이 완성됐는지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조항의 기간 성격이에요.

개별 청구의 기산일이나 완성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