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에 이의를 내면 법원 항소처럼 다시 재판하나요?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원인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경찰 조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진행되는 것은 조사 자료와 현장을 다시 살펴보는 절차이지,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다시 여는 항소 절차는 아니에요.

‘다시 조사한다’는 표현이 재판을 다시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안내된 교통 분야 처리 방식은 민원 접수 순서에 따라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검토하고, 현장답사를 포함해 재조사하는 거예요.

이의신청 대상에는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원인 결정에 대한 불복 등이 포함돼요. 따라서 핵심은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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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처럼 법원이 다시 판단하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경찰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교통 분야의 재조사예요.

재판을 다시 여는 절차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재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보나요?

재조사의 진행 순서는 민원 접수 순으로 정해져요.

담당자는 먼저 1차 조사 서류와 새로 제시된 증거 등을 자료로 살피고, 현장답사도 거쳐 다시 조사해요.

안내된 절차는 이와 같은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설명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경찰서에서 처리 중이거나 이미 처리된 민원 가운데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원인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교통 분야 재조사는 민원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돼요. 재조사 과정에서는 현장답사와 함께 1차 조사 서류 및 새로운 증거 등을 확인해요.

참고 자료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교통·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