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외주업체에 맡긴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은 어디까지 지원되나요?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공고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폐업 때 필요한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를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수행한 경우에 한해요.

외주업체에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총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지원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최대 500만원이며,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라는 기준도 함께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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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자부담을 나누는 기준

먼저 지원 공사인지 살펴봐야 해요. 공고는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대상으로 정하고, 사업자가 직접 철거하는 자력 공사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요.

단순 집기 이동이나 청소도 지원 불가 항목으로 안내돼 있어요.

다음으로 두 한도를 구분해야 해요.

전체 지원액은 공급가액 기준 5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동시에 전용면적에 따른 평당 제한도 있어요.

따라서 실제 지원액은 두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어느 한 기준만 보고 전액 지원을 예상하면 안 돼요.

공급가액이 한도를 초과한 부분과 부가세는 사업주 부담이에요.

공고는 비용을 먼저 외주업체에 지출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도 안내해요.

공사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등 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점검과 서류 검토 후 지급하는 절차예요.

즉, 지원은 업체에 지급되는 공사비 전체를 미리 보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등록된 외주업체에 맡기면 공사비를 모두 돌려받나요?

아니에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최대 500만원과 전용면적 1평당 20만원 이내 기준이 적용돼요.

한도 초과분과 부가세는 자부담이에요.

사업자가 직접 철거한 비용도 지원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지원 여부를 가르는 건 업체에 맡겼는지뿐 아니라 철거 방식이에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철거와 원상복구를 맡아 진행했을 때이며, 사업자가 직접 철거한 공사비는 지원되지 않아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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