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이 우려한 신고 지연과 처벌 공백
2023년 국민신문고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지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날 가능성을 문제로 들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기간을 늘리자고 요청했어요. 이는 제안자의 요구이지 현행 법률이나 개정 결과를 뜻하지 않아요.
2023년 5월 14일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을 걱정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제안문은 죄명에 따라 연장 폭을 달리 제시했어요. 폭행죄 등은 기존 5년을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을 14년 이상으로 바꾸자는 요구였어요.
이 기간은 제안에 적힌 개선 요구로 읽어야 해요.
신고 지연을 문제로 본 이유
제안의 논리는 신고를 미루는 시간이 흐르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놓여 있어요.
특히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에야 처벌을 구하려는 상황을 들어, 신고 지연과 시효 종료가 맞물릴 때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제기했어요.
다만 이는 제안자가 문제 상황으로 제시한 내용이지,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생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안과 법률은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폭행죄 등 5년에서 10년 이상, 상해죄 7년에서 14년 이상이라는 숫자는 제안자가 바꾸자고 한 기간이에요. 제안문에 이런 요구가 실렸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간이 법률에 반영됐거나 현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 내용을 인용할 때는 ‘연장 제안’ 또는 ‘개선 요구’라고 표현하는 편이 정확해요.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제안은 신고가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나요?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제안된 기간은 현재 적용되는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기간은 2023년 제안자가 늘려 달라고 요청한 수치예요. 제안의 내용만으로 현행 기준이나 실제 개정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