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협의이혼, 법원의 의사확인만으로 혼인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외국에 거주하며 이혼에 합의했다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의 확인은 두 사람이 이혼할 뜻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서, 그 결정만으로 혼인관계가 끝나지는 않아요.

확인 절차와 이혼 성립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공관이 관련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고, 법원이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해요.

따라서 공관은 신청 경로이고, 의사확인은 법원이 담당하는 절차예요.

이 과정에서 확인을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이혼의 효력이 생겼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해요.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에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신고 전이라면 이혼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법원에서 확인을 받았다’는 말을 ‘이혼이 이미 끝났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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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적용 조건

이 절차는 부부 양쪽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두 사람 모두 외국에 거주하며 이혼에 합의한 경우를 전제로 해요. 부부 중 한 사람만 외국에 있고 다른 사람은 국내에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 경로가 달라져요.

그러므로 의사확인 여부만 살피기보다 두 사람의 국적과 거주 형태, 이혼 합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서울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으면 혼인관계가 바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법원의 확인은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신고까지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해요.

재외공관이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하나요?

아니에요.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공관은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고, 이혼 의사 등의 확인은 법원이 해요.

공관을 통한 신청과 법원의 의사확인은 구별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