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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포스트카드의 보증금과 임대차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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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형사재판에서 배포 범위 주장과 삭제·합의는 어떻게 나뉘었나

2025년 소개된 한 사건에서 배포 대상과 게시 장소는 변호인의 주장으로, 고소 뒤 삭제와 피해자와의 합의는 별도의 사정으로 제시됐어요.

대륜이 2025년 2월 12일 소개한 사건에서 변호인은 자료가 학원 원생에게 배포되고 원생만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에 게시됐다는 점을 들어 이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고소 직후 자료를 삭제한 일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사실은 이 주장과 구분되는 별도 사정으로 재판부에 제시됐어요.

이는 한 사건의 변론 내용이지, 다른 재판의 판단이나 결과를 예측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배포 범위 주장은 변호인의 설명이에요

사건 소개에 따르면 의뢰인은 다른 학원의 기출문제와 교재를 스캔해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온라인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했어요. 재판 대응에서 변호인은 자료가 원생에게만 배포됐고 원생 전용 사이트에 올라갔다고 설명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접근 제한이 없는 인터넷 공간에 공개한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여기서 구별할 점은 이 내용이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시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자료를 이용한 범위에 관한 설명을 곧바로 법원이 확정한 사실이나 일반적인 판단 기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삭제와 합의는 각각 다른 사정이에요

변호인은 고소 직후 문제와 교재를 삭제한 사실도 언급했어요.

이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됐는지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고소 뒤 취한 조치로 제시됐어요. 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전달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내용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한 별도 사정이에요.

따라서 사례를 읽을 때는 ‘어떤 범위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는지’, ‘고소 뒤 자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피해자와 어떤 합의가 이뤄졌다고 소개됐는지’를 나눠 보면 돼요. 경찰출신변호사

이 세 가지가 한 재판에서 함께 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조치가 같은 결과를 낳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자료가 알려주는 것은 해당 사건에서 변호인이 어떤 주장과 사정을 들었는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원생 전용 사이트에 올렸다는 내용은 법원의 판단인가요?

사건 소개에서는 이를 이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으로 설명해요. 그 주장을 일반적인 법원 판단 기준으로 확대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고소 뒤 삭제와 피해자와의 합의는 같은 조치인가요?

아니에요. 자료 삭제는 고소 직후 취한 사후 조치로, 사과와 합의금 지급 및 합의서·처벌불원서 취득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정으로 각각 소개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