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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포스트카드의 보증금과 임대차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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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가 형사처리에 미치는 영향, 능력의 부재와 미약은 어떻게 구분될까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을 때와 미약할 때를 달리 다루며,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하도록 나눠요.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벌하지 않음’과 ‘형 감경’은 달라요

두 표현은 같은 처리를 뜻하지 않아요.

제1항은 해당 능력이 없는 경우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정해요.

따라서 심신장애가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어느 한쪽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조문은 능력의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를 두고 있어요.

조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구분해 적고 있어요.

어느 하나의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제1항의 문언에 포함하고, 앞서 말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제2항에서 다뤄요.

여기서 핵심은 ‘능력이 없다’와 ‘능력이 미약하다’를 같은 의미로 읽지 않는 거예요.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10조 제3항은 두 규정의 적용을 제한해요.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한 뒤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가 그 대상이에요.

즉 불처벌 규정과 감경 규정 모두에 적용 제한을 두고 있어요.

다만 이 조문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해당 조건이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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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항상 감경되는 것은 아니에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관련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하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구분해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불처벌 규정과 제2항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제3항이 정해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