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뒤 피해금은 왜 저절로 돌아오지 않을까?

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를 해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아요.

고소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돌려받는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따로 다뤄져요.

처벌 여부와 피해 회복 여부를 같은 결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처벌과 배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 절차는 사기 행위에 대해 국가가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데 목적이 있어요.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회복을 구하는 절차예요. 두 제도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형사처벌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해요.

원문은 사기 피해자가 이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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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범위도 항목별로 봐야 해요

배상 범위에는 직접 편취당한 금액이 포함될 수 있고, 손해 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될 수 있어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언제나 인정되는 항목이 아니에요.

재산상 손해의 회복만으로 메워지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다뤄져요.

따라서 형사 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금이나 이자, 위자료가 자동 지급된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배상 청구의 근거와 손해 항목을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피해금도 돌아오나요?

아니에요.

처벌을 구하는 형사 절차와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예요. 유죄 판결이 내려져도 피해자가 잃은 돈까지 함께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문은 사안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재산상 손해만으로 메워지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다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