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 및 설치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삭제 지원은 공통이지만 상담·관리 등 법에 열거된 업무는 서로 달라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센터의 설치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적힌 업무 목록은 같지 않아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해요.
‘센터’라는 이름만으로 역할을 같다고 볼 수 없어요
긴급상담과 피해 신고 접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 부여된 업무에 해당해요. 여기에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도 포함돼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일과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가 맡아요.
지역센터의 업무로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열거돼 있어요. 따라서 두 곳 모두 삭제 지원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범위까지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이 명시되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조문은 지역센터를 둘지 여부를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는 설치가 반드시 모든 시·도에 이뤄진다는 뜻과 구별해야 해요.
또 시·도지사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어요.
설치 주체와 업무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의 중앙센터·지역센터 규정을 나누어 읽으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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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아니에요. 법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모두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포함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나요?
지역센터 설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조문은 이를 선택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해요. 이 조항은 지역센터를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할 뿐, 모든 시·도에 설치를 의무로 부과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