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대신 답변하거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이 참여해도 피의자를 대신해 질문마다 답하거나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설명하는 참여 규정은 피의자 신문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조사 지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요.

참여와 대리 답변은 다른 역할이에요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의견을 말하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신문이 끝난 뒤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이런 권한은 조사 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것이지, 피의자의 답변을 맡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따라서 “변호인이 함께 있으니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변호인이 있으면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원문은 대리 답변이나 특정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요.

먼저 확인할 것은 조사받는 지위예요

출석 안내에서 본인이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중 어떤 지위로 조사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에서 설명한 참여와 의견 진술은 피의자 신문을 대상으로 하므로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그 경우에는 해당 지위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변호인 선임을 생각한다면 조사 참여만 맡기는지, 사전 자료 검토나 의견서 작성, 조사 후 대응까지 포함하는지 업무 범위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어요. 참여 여부와 제공되는 업무는 구분해서 살펴보는 편이 혼동을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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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이 참여하면 경찰 질문에 대신 답해 주나요?

아니에요. 원문에 따르면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해진 조건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모든 질문에 피의자를 대신해 답하는 것은 아니에요.

변호인이 참여하면 사건 결과도 보장되나요?

아니에요.

변호인의 참여는 조사 중·후에 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되며, 특정 사건 결과를 약속하는 뜻은 아니에요.

또한 이 참여 규정은 피의자 신문에 관한 내용이에요.